'MZ세대' 20·30대 사기 범죄 비중 40·50대 앞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40, 50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던 사기 범죄가 최근에는 20, 30대의 젊은 세대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한국경제는 2022년 전체 사기범 가운데 19~30대 비중이 26.9%로 2020년까지 사기 범죄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50대(20.9%)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16.2%)까지 포함한 MZ세대의 사기 범죄 비중은 43.1%로 40, 50대를 합한 40.1%를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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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 직후인 지난 2021년 20대 사기 범죄의 비율이 27.2%로 급증한 이후 2년 연속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대 사기 범죄의 비율이 급증한 시기는 코인, 중고 거래 등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MZ세대의 사기 범죄 비중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강도 높지 않은 처벌이 젊은 세대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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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업체(법률 서비스와 정보기술 결합 서비스 사업) 엘박스가 최근 2년간 징역형이 선고된 5억 원 이하 1심 사기 판결 1천116건을 분석한 결과, 편취 금액 1억 원 이하 범죄의 징역형은 평균 11개월, 2억 원은 평균 16.5개월에 그쳤다.

사기 금액이 클수록 평균 형량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다. 100억 원 이상 편취한 1심 사기 판결 16건 중 최고 형량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 건이 전부였고, 나머지 15건은 7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사기가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신종 사기에 겁 없이 뛰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