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 집단소송 추진..."무료 이용자도 받을 수 있나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집단 소송' 추진하는 이용자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기능이 먹통 되자 일부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보상 범위와 규모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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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카페가 개설됐다.

해당 카페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집단 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보상 규모와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역대급 손해배상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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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표, 보상 계획 발표... "멜론은 구독 기간 연장, 웹툰은 열람 기한 연장"

카카오톡 측은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카카오톡 이용 약관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6일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피해 범위를 조사해 보상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일부 카카오 유료 서비스의 선제적 보상책을 발표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은 이날 오전 7시 서비스를 복구하고, 구독 기간 3일 연장이나 멜론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 1500원어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카카오 웹툰은 서비스 장애 기간에 대여한 웹툰 회차의 열람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카카오 게임즈도 보상 공지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카카오톡 등은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만큼 사실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유료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카카오가 공개한 배상 책임 조항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예외'로 적용된다. 따라서 무료로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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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무료 이용자 역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경우엔 카카오 측의 고의나 과실을 무료 이용자들이 입증해야 한다"면서 "천재지변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 많은 사람들의 소통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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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들은 "무상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이로 인해 막대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별 서비스와 개인 사정에 따라 손해의 형태나 규모가 다른 만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양측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무료 이용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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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재해가 원인인 데다, 민사소송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자, 카카오가 피해 업종과 이용자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시달리기 전 어떤 자발적인 보상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