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최고 수천만원씩 벌면서 여전히 세금 제대로 안 내는 '불법' 노점상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서울시 노점상 허가제를 앞둔 가운데, 여전히 시민들은 길거리 장사인 노점상에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시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도로점용 허가제'다.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제시한 설치기준에 맞춘 노점만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 영업 노점상은 총 7,307개로 이중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곳은 1천여 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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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법 노점상에 가로막혀 손님 발길이 끊긴 주변 상인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불법 노점상들이 소비자들에게는 현금만 받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한다.


오히려 임차료, 부가세 등 걱정 없이 정부의 눈을 피해 막대한 돈을 버는 기업형 노점에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서울시민 김모(26)씨는 "요즘 노점상들이라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음식의 경우, 위생문제 상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노점상 때문에 보도가 좁아져 통행에도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지난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 / 뉴스1


이러한 이유로 불법 노점상 단속에 나서면 노점상 측에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는 실제로 생계형 노점상이 아니라 매달 수천만원을 벌고 직원까지 고용하는 기업형 노점상인 경우도 많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과감히 칼을 빼 들었다.


인사이트부천시 햇살가게 / YouTube '부천시'


서울시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는 공공의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부천시는 이미 2012년부터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고 생계형 노점인 '햇살가게'를 양성화해 왔다.


햇살가게는 기존 노점상 중 재산규모와 소재지 기준을 맞춘 상인들에게만 허용된다. 또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며 타인에게 임의로 노점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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