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세금 21억 들였는데 몰카 '1건'도 발견 못 한 서울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대처하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몰카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몰카범'을 체포, 처벌하기 위해 실시된 현장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년간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세금 약 21억원을 들였지만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민간건물 6곳, 공공장소 19곳을 점검했는데도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Daily Mail, (우) gettyimagesBank


물론 몰카 현장 단속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효과와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 단속을 위해 투입한 세금과 인력, 시간을 고려해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서울에 있는 약 2만여 개의 공공화장실을 1일 1회, 매일 점검했다.


또한 담당 미화원이 '수상한 구멍', '이상한 기기' 등을 육안 점검하고 윌 1회 이상은 정밀기기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기에 든 세금은 약 21억원. 의심 구멍 수백개를 확인했지만 적발 건수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는 만큼 인력과 자원 등 투입 비용을 대폭 늘리는 것보다 전문성을 강화,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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