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들에게 매달 50만원씩 드립니다"…희비 엇갈리는 청년수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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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실업, 고용…


사회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이 슬픈 이유는 과장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이죠?


몇 년 째 얼어붙은 청년 고용시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요.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도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청년수당' 제도입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시, 대전시,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13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작년보다 2천명이 늘어난 7천명인데요.


인사이트지자체별 청년수당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 (2017년 7월 기준) / 연합뉴스


청년수당 제도는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목적은 비슷합니다. 구직 중인 청년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원활한 취업 준비를 돕는 것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매달 50만원씩 2~6개월 간 지원합니다. 서울시 측은 올해 청년 수당 예산을 약 2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액 시에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취업준비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 정상적으로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월평균 취업준비 비용은 45만3천 원이었는데요.


약 40%의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을 아르바이트로 직접 마련합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청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할 때부터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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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제도는 청년이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 서울시 관계자


찬성 측은 청년수당 제도는 정부가 돌봐준다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세 배는 더 번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게 사라지니 5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의 가치를 받았죠" - 청년수당 참여자 A 씨


자료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기자단푸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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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청년의 99.2%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는데요. 아르바이트 대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자료 /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 연구


"힘들게 일해서 120만원 월급 받느니 놀면서 50만원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 - 네티즌 A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청년수당 제도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에 관한 고찰


인사이트청년수당 클린카드 / 연합뉴스


또한, 청년수당의 사용처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주는 ‘청년수당 클린카드’가 모텔, 노래연습장 등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료 /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코드 및 업종별 리스트


"취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인 간접 비용도 같이 지원하고 있다. 23개의 제한된 업종을 제외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있다" - 서울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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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양한 활동의 지원을 위해 사용처 제한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스스로 사회 진입을 하게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vs


"막대한 세금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는 청년수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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