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혈세 18조원 쏟아부었지만, '실업자' 수 '역대 최대'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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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실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 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 285억에 달한다.


일자리 예산은 늘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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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천655만 2천 명으로, 전년 취업자 2천623만 5천 명보다 31만 7천 명(1.2%) 늘었다.


2016년 취업자 수는 2015년(2천593만 6천 명)보다 29만 9천 명(1.2%) 늘었고, 2015년 취업자 수는 2014년(2천559만 9천 명)보다 33만 7천 명(1.3%) 증가했다.


작년에 일자리 예산을 전년보다 7.9% 늘렸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율은 1.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특히 실업자 규모로 본 고용 상황은 작년이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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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업자 수는 102만 8천 명으로 2016년보다 1만 6천 명 증가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시장 구조를 개선하거나 기업이 성장 전망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돈을 얼마 투입하면 일자리가 바로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식으로 연결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정부가 (재정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상황이 훨씬 악화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6% 늘어난 19조 2천 312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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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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