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상벌점제 없애고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라"

연합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일선 학교 상벌점제를 없애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와 관련된 2018년~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5년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라 수립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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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상벌점제도를 없애고 대신할 생활지도 대안을 찾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여기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제정하는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압수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교칙 등을 이제는 교사, 학부모가 학생회와 함께 조율하는 방식을 말한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치와 당사자 간의 화해,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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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학생인권만 강조해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교총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과 교육 활동에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휴대전화 사용 등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에게 '스펙'을 강요하는 꼴"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부에 필요없는 기재 항목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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