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화제 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5가지
올해 처음으로 생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안건들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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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청원은 올해 가장 화제 됐던 사건·사고를 법제화하는 데 힘을 실었다.
비리신고와 민원 제기를 주로 담당했던 국민신문고에 소통의 부족함을 느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이 정책은 국민의 사회적·정치적 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
처음 시도된 정책이니만큼 우여곡절도 있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폭발적 화제를 모으자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청원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의무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백악관 국민청원을 들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또 눈살이 찌푸려지는 기상천외한 제안도 종종 보였다. 청년복지의 일환으로 커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달라, 배용준·박수진 부부의 삼성병원 특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등 이슈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와대에 요구하는 식이다.
타인에 대한 맹목적 비난과 지극히 개인적인 실리를 챙기는 황당한 청원도 다소 존재해 게시판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설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직접 민주주의에 한 발짝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이 공론이다.
특히 올해 5건의 청원이 국민에게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됐다.
아쉽게도 청와대에서 내놓은 답변을 통해 즉각 개정된 법안은 없었지만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만큼 충분한 공감을 샀다.
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안건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1.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제보가 속출하면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해 만들어진 청원이다.
학생을 품는 기관인 학교가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교화시키는 데 실질적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법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키자는 의견에 많은 이가 동의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로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현행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실질적 방안인 보호처분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낙태죄를 합법화하여 더욱 안전한 경로를 통해 낙태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커지면서 임신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켜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낙태죄의 비합리성에 동의하며 법적 용어를 개선하고 헌법재판소의 재심, 낙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3.주취감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만취자를 심신미약자로 인정하는 형법에 의문을 제기한 청원이다.
오히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죄는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이의 지지를 얻었다.
청와대는 당장 법적인 개정은 불가능하지만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는 등 더 이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통상적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답했다.
4.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청원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피해자를 보복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이래로 최다 청원수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존중해달라는 답변을 내놨다.
5.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의 행적이 화제되며 그가 몸담고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처우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권역외상센터의 제도적, 환경적, 인력적 지원을 국가에서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8만 1,985명의 지지를 얻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