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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총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써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세균 의장의 의사봉이 소리를 내자 국회는 물론 국회 앞과 시청 광장 등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일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탄식했지만 기쁨의 환호성이 더 컸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것은 이른바 JTBC의 '태블릿 PC'보도였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는 민간인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태블릿 PC'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소유의 태블릿 PC에는 민간인들은 볼 수 없는 대통령 연설문이나 각종 국가 기밀들이 담겨 있었고, 최순실은 이를 일일이 확인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했다.


민간인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연설문 작성에 일부 도움을 받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인사이트(좌) JTBC '뉴스룸', (우) 연합뉴스


일국의 대통령이 나라의 중차대한 결정을 일개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맡겼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급기야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당들은 10월까지만 해도 '거국 중립 내각', '책임 총리제'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통령 탄핵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날마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관련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울러 광화문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규모가 점점 커졌다.


국정농단 의혹 사태 초기에는 약 5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광화문에서만 하루 20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었다.


규모가 커지면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 과거의 적폐에서 탈피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폭력과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는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국정농단 의혹과 시민들의 탄핵 요구에 11월 4일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담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일체 부정했고, 야당이 제시한 거국 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제 등을 모두 거부했다.


관련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어떤 권한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탄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등 돌리게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의 담화는 3차까지 이어졌지만 이전과 다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의원 171명은 12월 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여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자유 투표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다음날 총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순간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1년 전과 지금의 한국 사회를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


'불통의 리더십'과 '권위주의'로 대변되던 박 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당 부분 무너졌다.


새 정부는 탄핵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탈권위', '소통'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전과 180도 다른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현재 70%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전적으로 대통령 1인의 리더십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이전 정부의 적폐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역사적 상징만으로 지난 정권이 만든 적폐가 모두 청산된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완전히 새롭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꿈꿨던 촛불.


촛불이 꿈꿨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1년 전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 외친 1000만 촛불시민, 독일 '인권상' 받았다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1천만명의 국민이 독일에서 권위있는 인권상인 '2017 에버트 인권상'을 받았다.


"박근혜, 구치소 독방 안에서 '아프리카' 걱정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수감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