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면했지만 '명예'는 바닥에 떨어진 전세계 대통령 5명

연합뉴스

[인사이트] 심정우 기자 =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최대 180일 동안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신중하게 탄핵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민들은 긴장감 속에서 찬반과 관계없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개인에도 평생 지울 수 없는 불명예가 되는 일이다.

설령 탄핵을 면한다고 해도 탄핵이 추진됐다는 사실만으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지금부터 탄핵은 면했지만 명예는 바닥에 떨어진 세계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1. 앤드루 존슨(Andrew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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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존슨은 1868년 미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재판을 받았다.

공무원 파면에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어기고 에드윈 M.스탠튼 전쟁장관을 해임하자 이를 빌미로 11개항으로 구성된 탄핵안을 상정했다.

존슨은 단 한 표 차이로 대통령직을 지킬 수 있었지만 '최초의 탄핵 재판'을 받았다는 불명예를 얻고 말았다.

2.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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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레이건은 1986년 적국 이란에 무기 밀매를 해 벌어들인 돈으로 니카라과 반군 '콘트라'를 지원했다가 탄핵될 뻔했다.

레바논의 무장단체에 납치된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반국 지원 금지법과 테러국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겼던 탓이다.

측근들의 묵비권 행사와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탓이 증거부족으로 탄핵 소추는 되지 않았지만 중앙 아메리카의 분쟁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3. 빌 클린턴(Bill Cli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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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은 '지퍼게이트'로 탄핵 소추됐다.

지퍼게이트는 클린턴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Monica Samille Lewinsky)가 성적 관계를 일컫는다.

하원은 1998년 12월 클린턴이 위증을 하고 르윈스키에게도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사법방해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비록 상원에서 탄핵안에 부결되긴했지만 클린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니카와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다.

이어 그는 퇴임 하루 전인 2001년 1월 위증을 인정하고 기소를 겨우 면할 수 있었다.

4.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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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는 2010년 자신의 별장에서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당시 17세)와 성매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 뒤로도 잇따른 성추문과 부패 의혹, 이탈리아 재정 위기 등으로 야권과 금융시장의 사퇴 압박을 받아야 했다.

2011년 베를루스코니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해 5월 지방선거에서 패하면서 더욱 위기를 맞이했다.

베를루스코니는 비록 강제적으로 탄핵되지는 않았으니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외압이 거세치면서 2011년 11월 12일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5.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ul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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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후계자로 거론됐던 크리스티안 볼프 전 독일 대통령은 지인들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사임했다.

2008년 주택 구매를 위해 특혜성 저금리 사채를 쓴 것이 알려지며 도덕성 시비가 붙었고, 기업가 친구에게 빌린 돈의 이자가 1% 낮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독일 검찰이 의회에 대통령 면책특권을 박탈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볼프는 2012년 2월 사퇴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