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시절 1500억원 타갔다...양대노총, 회계 공개 거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acebook '문재인'

文정부 시절 해마다 약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양대 노조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양대 노조인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약 15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조선일보는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양대 노조에 지원한 금액이 총 1520억 원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 원을, 노동부가 총 177억 원을 양대 노조에 지원했다. 노동부가 노조를 지원한 명목은 '교육·법률 상담·연구·국제교류' 등이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광역자치단체는 노동부와 비슷한 이유로 지원금을 전한 데 이어 각종 노동지원센터 설립·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34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어 울산시가 149억 원, 경기도가 132억 원, 인천시가 115억 원 등을 지원받았다. 

이들 광역자치단체 4곳은 최근 5년간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양대 노조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지난 1일 정부는 양대 노조에 조합원 명부·규약·노조 임원의 이름과 주소·총회와 대의원회 등의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답변하지 않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권성동 의원 "세금 지원받고 내역을 공개 안 하면 스스로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이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 뉴스1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의연 사태 때 관계자들이 영수증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던 일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양대노조의 회계내역 공개 거부의 본질은 정의연 사태와 동일하다. 정의연은 좌익 진영의 예외가 아니라 평균"이라며 "광역자치단체 개별 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간 전수조사를 통해 혈세 누수를 시급히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