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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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로부터 징역 5년 구형 받아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며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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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허위로 발급한 증명서 제출하며 업무 방해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봤다.


인사이트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 뉴시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아들이 허위로 발급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 인턴 증명서 등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 당시 제출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인사이트(왼) 당시 노환중 양산부산대병원장 / Facebook '양산부산대병원'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먼저 변론 절차를 마친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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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1심 판결,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통상 변론이 끝난 뒤 3~4주 후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만큼 조 전 장관 1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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