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 공공기관 난방 17도...개인 난방기구 금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대란 대응해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10월부터 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에너지 대란의 여파가 물가·무역수지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도 병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에너지 사용 절감 위해 건물 난방온도 18도에서 17도로 낮추는 방침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건물 난방온도를 기존 18도에서 17도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난방 에너지 6%를 절약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또한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10시, 16~17시에 난방기를 순차로 운영하고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어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소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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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산업부문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여러분께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전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산업-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강화, ESG 경영 확대 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탄소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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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탄소발자국 선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대폭 확충하고 제품별 산정 표준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며 "국내 탄소 배출 검인증 결과가 해외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검인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 MRV(탄소 배출 측정·보고·검증)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 측정·검증 교육 및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탄소 배출량을 측정·검증할 수 있는 자가 진단, 검증 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했다.

줄줄이 오르는 전기·가스 요금, 앞으로 더 오른다

한편 이번 달부터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평균 6.8%, 가스 요금은 15.9% 오른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주택용 전기 요금이 1kWh(킬로와트시) 당 7.4원 인상돼 4인 가구 평균 기준으로 전기 요금이 월 2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2.7원 오른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 요금은 월 3만 3980원에서 3만 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 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올 들어 전기 요금은 17.9%, 가스 요금은 38.5% 올랐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된다.

전기 요금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 한전 적자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kWh 당 40~50원(30~40%)을 분기별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