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지방 살리려 '대기업+명문대+특목고' 3종 세트 묶어서 보내자는 尹 정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대기업과 명문대, 특목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대기업·대학·특목고' 이전 추진하는 정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이 장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젊은 기업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선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같이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 지방 이전 유도 위해선 '파격적인 보상' 필요해
이어 "20대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과 특목고를 함께 내려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보상)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예를 들어 (지방 이전) 대학에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주무 장관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며 "지금부터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넘을 수 없는 선(線)이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군사분계선과 취업 남방 한계선이다"고 말했다.
'취업 남방한계선'에 대해 그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취업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군사분계선 때문에 좁은 섬처럼 돼 있는데 그마저도 수도권만 남아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더 좁은) 섬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 지속되며 경북·강원·충북 등 인구 소멸 위기 맞아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강원·충북 등 지방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늘고 있다고 집계됐다.
거주 인구의 절대적 감소에 따라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뜻하는 '인구과소지역'은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3.76%로 가장 적은 반면 강원도가 38.61%로 가장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봉화(49.89%)의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북 영양(47.94%), 강원 정선(47.90%), 강원 인제(46.98%), 충북 단양(46.67%) 순이었다. 해당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모두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늘었다.
한편 지자체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계획의 수립을 담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기업과 주요 대학, 특목고 등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될지, 현실화된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