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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서 있다 딱 5분 쉬는데 걸려온 사장님 전화...매장엔 CCTV 설치돼 있었다

평소 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5분 쉬었다고 사장에게 지적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스물다섯 스물하나'


평소 6시간 서서 일하는 알바생, 쉰다고 '5분'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서 일하는 알바생 A씨는 사장님이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느 날 빵 정리를 끝내고 할 일이 없어 평소 6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며 잠시 카운터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며 "(쉰 지)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사장이 빵을 만드는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앉아 있지 못하게 해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사장의 행동에 A씨는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빴다"고 토로하며 누리꾼들에게 사장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이 CCTV를 통해 알바생들을 '감시'했는지, '관리'했는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었다.


'감시'라는 의견을 보인 누리꾼들은 "할 일 다 했는데 손님 없으면 잠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내내 서서 일 할 수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관리' 차원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매장에서 알바생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 "나중에 매장에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며 사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엄연히 '불법'


법적으로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단지 직원들의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 및 사고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이다.


만약 특정 사유 외 다른 것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럼에도 대다수의 알바생들은 사장들이 CCTV로 자신들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막을 방도가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A씨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는 사장을 고발하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은 "사장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업무를 지시해요", "화장실도 편하게 못 갈 정도로 감시해서 나 방광염 걸렸음", "할 일 다 하고 쉬는 것도 눈치 줘서 결국 그만 둠" 등 다양한 고충을 가지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알바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아르바이트생 2,97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3%는 직원 관리 목적의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했다.


또 알바생 71.2%는 CCTV 때문에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45.9%에 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정보보호위, CCTV로 인한 근로자 개인 정보 침해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내 인사·노무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CCTV 등으로 인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개인 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CCTV 설치·운영 대수는 약 1,5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이 설치·운영하는 CCTV가 사업장 내 근로자의 개인 정보 침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