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85년생부터 못 받는다는 '국민연금' 개혁하기 위해 '이것'부터 착수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연금제도 개편안 논의에 활용될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착수했다.

국민연금이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로 전망돼 1985년생 이후부터는 연금을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재정추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1차관(국민연금심의위원장)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는 3월에 나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 사진=인사이트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바꾸지 않고 보험료율(월 소득 9%)과 소득대체율(40%), 의무가입기간, 수급 개시 연령(올해 기준 63살)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즉 '더 내고 더 받을지', '덜 내고 덜 받을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방식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선안을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내년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연금 적립금은 현재 100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로 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직전 시기인 제4차 재정계산(2018년) 당시 기금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자체 실시한 추계에서 적자전환은 2039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 및 여당은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우려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연금 고갈 시기가 2049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재정추계가 주무부처와 기관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돼 도중에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80일 넘게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도 3개월이 넘는 기간 공석이다. 

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특위는 지난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공식 출범했지만 정식 회의를 한차례도 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특위는 복지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받아든 이후에야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