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윤 대통령, 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입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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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자율형사립고를 유지하며 고교 체제 다양화를 꾀하고, 학생들 기초학력 진단 및 보장을 위하여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한단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유보통합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안한 방안이다.

만약 예상대로 개편이 추진된다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예정이다.

조기 입학이 시행되도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 입학 연령을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