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윤석열 정부, 文 정부 시절 '사드 3불 정책' 유지해야"

성주 사드기지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3불 정책'에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응당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불 정책은 중국과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어느 나라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내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던 간에 대외정책은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역사존중이자 자기존중이며 이웃 간 소통에서 응당 있어야 할 도리임을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라며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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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 대변인은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이는 양국 간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은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걸로 안다"라며 "우리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중국이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배치된 사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드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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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대한 자오 대변인의 발언은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대답으로 한국 정부가 3불 정책을 유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3불 정책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정부가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도 사드 3불 정책의 유지를 요구함에 따라 사드 문제가 다시 한번 외교적 문제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