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0억 당첨된 남편과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 신청한 아내의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혼 소송에 들어선 아내는 과거 남편이 당첨된 복권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손이 아닌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8일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 된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의사인 남편은 여윳돈으로 구매한 복권에서 20억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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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였던 아내는 복권 당첨 소식을 듣고 시계나 차량을 사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한 후 당첨금 20억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잦아진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아내는 남편이 버는 돈은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 이 재산의 일부로 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 부부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복권 당첨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은 복권 당첨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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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첨금이 부부 공동으로 협력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라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복권을 산 돈이 부부의 공동 자금이 아닌 남편의 돈이라고 판단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양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축적한 재산이거나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면 공동 분할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실제 다른 부부 중에는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복권 당첨 금액을 받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