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안 묶였던 대학교 '등록금', 내년부터 '인상'될 가능성 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교육부가 2009년부터 사실상 묶여 있던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장 차관은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이유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해 간접적으로 규제됐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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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 3천100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8년 671만 1천800원, 2019년 670만 7천300원, 2020년 672만 6천600원, 2021년 673만 3천500원 등이었으며 사실상 지난 2009년부터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들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이 커지고 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정부는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아울러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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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도록 규제하고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아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승현우 서울여대 총장은 "현재 정부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고 있지만 등록금 동결 혹은 완화를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학들은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상태에 있다"며 완화 계획에 대해 물었다.

장 차관은 이에 "정부 안에서도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조만간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물가 상승과 학부모나 학생이 가지게 될 부담을 어떻게 덜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