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박탈감 드렸다"...'국민과의 대화'서 부동산 정책 거듭 사과한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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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상훈, 박주평, 김유승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1TV에서 생방송된 '2021 국민과의 대화'(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임기 중 아쉬웠던 부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앞선 질문에서도 "2·4 (주택공급) 대책 같은 것이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좀 더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는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기에 힘 입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곳곳에 보면 공실이 많은데도 점포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다. 그분들 경제사정에 맞게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임대료를 낮춰준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그분들 스스로 임대료 낮추는 경우 많은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곤 한계가 있다.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제도 하듯이 점포의 경우에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수급불안을 겪은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선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히 대응해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지원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대해선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지금 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건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건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증가 추세와 관련해선 "정부는 5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했다"며 "국민들께서 끝까지 (코로나19 방역에) 잘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바람에 병상 상황이 빠듯하게 된 것은 염려가 된다"며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한편으로는 취약한 분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 접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될 경우는 확진자 증가수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된 확진자, 위중증 환자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실, 의료인력을 확보돼야 한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