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사유리처럼 여성 혼자서 아이 낳는 '비혼 출산' 정책 검토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자발적 비혼모가 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를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7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주제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사유리의 경우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간다.

다만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 여러 쟁점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Instagram 'sayuriakon13'

우선 정부는 6월까지 난자·정자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과 배아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면서도 "법 외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예를 들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서는 시술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공공차원의 정자은행이 없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정 장관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법적·윤리적·의학적·문화적 차원에서도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간 논의가 적극 이뤄지고 그에 따라 여가부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 아동양육비 지원과 주거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여가부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는 55%, 30대는 56% 정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