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모든 게 불법이었다"...비혼모 사유리 일침, 정부 나서게 만들었다

KBS1 '뉴스 9'

[뉴스1] 정혜민, 원태성 기자 =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정자 기증을 받아 아들을 출산, '자발적 비혼모'가 됐다. 많은 시민은 사유리의 선택에 놀라워하면서도 응원을 전했다.

사유리의 사례를 통해 '비혼 출산 합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기 시작했다. 사유리는 국내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시험관이 불법이었다며 "아이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유리는 전날인 16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20년 11월4일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17일 현재 '좋아요' 2만 개, 댓글 2200여 개가 달렸다. 주로 '축하한다' '용감한 선택을 존중한다' 등 응원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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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사유리의 선택을 축복하며 응원했다. 대학생 김동윤씨(26)는 "사유리씨의 선택을 응원한다"며 "뭘 선택하든 개인의 선택 아닌가"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소망씨(가명·27)는 "개인 선택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루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자발적 비혼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 및 출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정자 기증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법적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남편에게 무정자증이 있거나 심각한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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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ro*******은 국내에선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이 불법이라는 대목이 "어이가 없다"며 "맨날 한국 출생률 낮다고 하더니 미혼여성에게 정자 기증은 안되는 나라였다"고 비판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만약, 사유리가 한국 여성이었다면?"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은 제도 안으로 진입한 여성만 임신·출산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가능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중장년층은 개인의 선택인 만큼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비혼출산'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주부 한선옥씨(가명·58)는 "사유리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나쁘게 생각은 않지만 엄마·아빠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우리 세대는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이경욱씨(42)는 "결혼은 안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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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사유리의 사례를 두고 '비혼출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모습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유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사유리씨의 자발적 비혼모 선택 역시 한국에서라면 법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의사와 재생산권을 기준으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과)는 "가족관 자체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사유리 사례 하나로 비혼출산 경향을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이런 형태는 특수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사례가 오래되면 앞으로 비혼출산이 계속 나올 듯하다"면서도 "사유리 같은 경우가 일상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