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 ‘박 대통령 퇴진 선언’ 교사들 징계 강행 논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선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라 거듭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선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라 거듭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교사들의 양심선언을 현행법을 핑계로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져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문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걸 했을 때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건 정부로선 지나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데도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 장관은 “징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철학의 빈곤”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의 비판에 “그들이 분노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답변했다.
서 장관은 “교육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좀 지나친, 정치적 집단행위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이 표현한 지나치, 그리고 정치적 집단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상당히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만약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그것은 정치적 집단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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