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액' 신청자 급증하자 나랏돈 '3조원' 투입해 메꾸겠다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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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원에 육박하며 고용보험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금 예산에 5조원 정도를 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중 약 3조원가량을 '나랏빚'인 국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 부족분을 국가부채로 채우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액은 4조 6,740억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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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3조 1,000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금'으로 계획됐다. 이는 고용보험이 공자기금에서 약 3조원을 빌려 가겠다는 뜻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쉽게 말해 정부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다. 이번 3차 추경안 소요재원을 감당하기 위해 23조 7,553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하는 곳이 바로 이 기금이다.

정부는 이처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상당수 재원이 쓰였다. 정부는 당초 실업급여에 9조 7,75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업 급증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급된 급여만 벌써 5조 4,406억원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고는 하나,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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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이미 지난해 2조 8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난이 계속되다 보니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적립금도 부족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실업 발생 등 불안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연도 지출액의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적립배율은 당초 계획했던 액수에 크기 못 미쳤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2009년 이후 10년간 법정 적립배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재정 상황 자체가 불안정한 가운데 국채까지 끌어다 쓰게 되면 한시적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될지 몰라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을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