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31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최대 1천명까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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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진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다. 정부도 의료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려 구체적 이행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연간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이 정해진 1989년 이후 31년 만에 '의료 방파제'를 단단히 쌓겠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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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의대 정원 규모는 최소 500명 이상 최대 1,000명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대 신설보다는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신설에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시행될 경우 빠르면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내년부터 의대 합격의 길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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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대 신설 방안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의료 인력 부족, 불균형 문제가 심각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2030년에는 의사가 전국 최소 수요 대비 7,600명가량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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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나는 의료 인력을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집중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원 확대 몫을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등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또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에 의대 추가 정원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의대 정원은 1989년 처음 정해진 이후 1994년 3,253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사태로 인해 다시 줄었다가 2006년 이후로 3,058명에 묶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