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국민 세금 '13억' 받아놓고 국세청엔 '5억'만 신고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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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최근 4년간 받은 국고보조금 8억여원을 국세청에 누락,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단체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지만, 국세청에 등록한 공시에는 5억 3800만원만 받았다고 표기돼 있었다.


최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등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 4308만원을 받았다.


2016년 1600만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1억 5000만원, 2018년엔 4억 3000만원, 지난해엔 7억4708만원을 각각 받았다. 올해 받은 보조금은 벌써 6억원(내년 공시 대상)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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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의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에 공시한 자료에 보조금 수익이 3년간 0원이라고 기재해놨다.


공시 자료는 직전 해 회계 자료를 토대로 다음 해 공시한다. 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보조금이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더구나 올해 공시엔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5억3796만원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실제 수령액보다 2억여원 적은 액수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대표로 있는 정대협도 2017년부터 올해까지 보조금 수익을 모두 0원이라고 기재해놨다.


인사이트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뉴시스


정의연과 정대협은 모두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은 회계 기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모두 '보조금 수익'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의연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국세청 공시와 관련된 논란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논란이 됐던 부분은 따로 정리해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의연은 이날 오후 15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고보조금은 최종 사업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작성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 보조금사업은 여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를 여가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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