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마약사범 46명 감형 “삶 바꿀 잠재력 보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약 사범 46명에 대해 사실상 사면 성격의 특별 감형을 단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누구든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로, 이들 마약사범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감형된 마약사범 대부분은 오늘날의 기준에 따라 선고를 받았더라면 이미 형기를 마쳤을 사람들"이라면서 선고 형량이 죄에 비해 과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감형 혜택을 본 마약사범들에게 일일이 친서를 보내 "여러분은 누구보다 당신들의 삶을 바꿀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형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당신이 입증해 줄 것으로 믿는다. 당신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과 기록까지 없어지는 '사면'과 달리 '감형'은 형기만 단축해 석방하는 조치다.

이번에 감형 혜택을 본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코카인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로, 이 중 14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은 오는 11월 10일 모두 석방될 예정으로, 상당수가 흑인과 히스패닉 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형 규모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단행한 것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각각 8명, 22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감형을 결정하는 등 지금까지 총 43명에 대해 감형을 했다. 

지금까지 총 89명의 형기를 단축해 준 것으로, 이는 총 226명에 대해 감형을 해 준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이후 반세기만의 최대 규모다. 존슨 전 대통령은 1966년에만 80명을 감형해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8년간 13명,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 역시 같은 기간 11명을 사면하는 데 그쳤다.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4년간 단 3명만 사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대규모 감형 조치는 사법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과거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정에 따라 형을 '과도하게' 선고받은 죄수들을 중심으로 형기를 단축해 주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CCP) 연차총회에서 양형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데 이어 1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클라호마 주(州)의 엘 리노 교도소를 방문한다. 사법시스템 개혁을 위한 현장탐방 성격의 이번 교도소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교도행정 관계자들은 물론 죄수들도 직접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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