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 있는 연예인 앞으로 방송서 못볼 수도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지난해 발의돼 연예계를 들썩이게 했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대 및 수정된다.


29일 부산일보은 정치권의 말을 빌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출연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재상정될 것이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도박, 마약 등 범법행위를 한 연예인이 방송 복귀 및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찾는 데 따른 결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12월 23일 소관 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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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당시 형평성 및 기본권 문제에 가로막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방송법에서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만약 법안이 공포된다면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물의를 빚은 연예인은 방송 출연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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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포 이전 형을 확정받은 연예인과 1인 방송 유튜버들도 제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로는 이수근, 주지훈, 탁재훈, MC몽, 길 등이 있다.


과연 이들의 향후 방송 활동이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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