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도 군대 보낸다" 국방부, 병사들 갈수록 줄어들어 이제 '현역 비율'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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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방부가 현역병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구가 급감과 병역 기간 축소로 인해 현역병의 자연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1~3급)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입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항목에서 현역의 기준이 완화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은 내년 개정해 2021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인력 수급 문제가 본격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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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5만 명 정도였던 20세 남성은 2022년 22만~25만 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2023년에는 현역 자원이 과거에 비해 연평균 2만~3만여 명 부족할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나친 변화는 혼란만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의 급감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신건강 관련 기준은 더욱 강화해 일선 지휘관의 부담은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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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징병검사의 기준이 도입되면, 근 10년간 감소 추세였던 현역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 10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역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고 매년 90%를 넘겼던 현역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병무청에서 판단한 현역 자원은 인구의 감소, 판정 기준 강화 추세 등과 맞물려 2009년 29만 1,000여 명에서 지난해 25만 3,000여 명으로 4만 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충역·병역면제·재검 대상은 지속 증가했고, 특히 보충역에 편입된 비율은 4.8%에서 12.7%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