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나랏빚은 지금 이 순간에도 1초마다 '1,146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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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국가 GDP의 253%를 빚져 GDP 대비 부채 1위인 나라. 1초에 '1,146만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 빚이 무려 최소 1경 3천조, 최대 1경 5천조원인 나라.

"망한 거 아냐?!"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 없는 이 나라는 바로 섬나라 일본이다.

10일 오후 3시 45분 기준 일본 저널리스트 다라카 베 세이치가 개설한 사이트 'DEPT WATCH'(일본의 부채 시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부채는 1,122조 1,396억 1180만엔이었다.

이를 한화로 추산하면 무려 약 1경 2,861조 4,031억원이다. 지금 기사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나랏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DEPT WATCH

2019년 7월 7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가총생산) 순위표에 따르면 일본의 2018년 명목 GDP는 4조 9,710억달러. 한화로 약 6천조원.

한국의 GDP 1조 6,190억달러(약 2천조원)보다 약 3배 많다. 순위도 굉장히 높다. 일본의 GDP는 세계 3위다. 1위 미국(약 2경 5천조원), 2위 중국(1경 6,500조원) 다음이다.

우리가 찬사를 보내는 독일(4위, 4,850조원)보다도 훨씬 GDP가 높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일본은 도저히 한국이 대적할 수 없는 나라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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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체질개선이 필수인 상황이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순위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부채는 1경 3천조원. 이자와 추가적으로 빌리는 돈을 더하면 1초마다 약 1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146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일본 내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의 나랏빚은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한다. 심각한 점은 앞으로 빚이 '늘어날 일'만 있다는 것.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그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며, 80년대 버블경제 시절 지었던 여러 사회간접자본(SOC)들의 수리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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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아야 할 대상도 늘어나고 있어 지급할 예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지금은 1초에 1백만엔씩 늘고 있는 나랏빚이 향후 몇 년 뒤면 1초에 2백만엔 즉 '2천만원'씩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의 나랏빚 문제가 일본을 패망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현재 국채 대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수입 대비 수출량이 더 높은 무역흑자(경상수지흑자)국이기에 위험도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지출 부분에서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많은 적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지출이 조금만 높아지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적자재정은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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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본 아베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입을 이미 두 번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큰 위기인 상황. 그래서 한일 갈등을 조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부에 적을 만들어 소비세를 인상시키려 한다는 것.

매초 1,146만원의 빚이 늘어나는 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자국 경제 관계자들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지금,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현 상황을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일본의 부채 시계에서 기록하는 국가부채는 '국체 발행 잔액'에만 국한돼 있어 다른 통계보다는 숫자가 작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253%. 즉 12조 4,275억달러다. 한화로 환산하면 1경 5천조원이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36.6%(약 720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