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적절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4천~5천원"

JTBC '아침& 맞장토론'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한 경제학자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적정 최저임금은 '4천원~5천원'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지난 2년 연속 최저임금 증가율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8,350원과 너무도 차이난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9일 JTBC '아침& 맞장 토론'에는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이 출연했다.

최 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다 보니 8천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고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어 "근로자의 생산성 구조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면 약 4,000~5,000원이 최저임금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4천원은 이명박 정부 2년차이던 2009년 당시 임금이며, 5천원 2014년 수준이다. 최 원장의 주장은 국내 경제 생태계에서 해당 임금이 적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는 8천원 이상은 중견기업 이상에서나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일정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이 해당 임금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게 주장의 본질이다.

최 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4천~5천원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 지금 임금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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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은 복지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복지는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지, 기업은 복지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 원장은 "임금을 더 주고 싶으면 정부가 더 주면 된다"면서 "사업자가 그것을 못 지킨다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그 주장대로면 월급이 80만~90만원 수준인데 이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노동자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굴러가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날 토론 이후 오늘(1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노동부 장관이 승인해 고시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승노 원장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일원이었으며,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 평가받는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탄탄한 이론을 지녔다는 찬사와 함께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비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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