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3·1절 100주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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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부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 명의로 각급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사면 검토 대상에는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 뉴스1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보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한 전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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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번 사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패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들은 사면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횡령·알선수재·수뢰·배임 등 부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 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누가 봐도 이념 지향적인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권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특정 이념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 이런 행동 자체가 기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투자하는 마음을 없애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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