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년 북한 철도·도로 연결에 약 '3천억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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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로 확정지었다.

지난 10일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9,624억원)보다 15%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를 포함한 남북경제협력에는 5,044억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해결엔 5,724억원, 사회·문화 교류엔 20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중 북한에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협 기반 기금이 1,864억원(16.84%), 융자를 통한 경협 기반 기금은 1,087억원(9.82%)으로 전체 기금의 4분의 1(26.6%)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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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며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비용을 내년 2,951억으로 추산해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는 이후 지난달 30일 남북 공동조사와 함께 시작됐다. 공동조사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됐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철도·도로 사업을 제외한 경협 관련 비용은 무상으로 진행되는 금액은 약 1,229억원, 융자를 통한 금액은 약 1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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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를 통한 경협 지원 금액은 철도·도로 사업비를 포함하면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1,197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산림 협력을 위한 별도 책정 비용도 올해는 300억원이었으나 내년엔 1,137억원으로 껑충 뛴다.

이 밖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에는 137억원,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 지원은 395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남북회담 정례화 및 체계화 추진을 위한 금액은 올해 7억6,600만원에서 내년 15억6,500만원, 남북 화해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비용은 올해 129억원에서 내년 205억으로 늘어난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및 남북간 연결에 필요한 금액의 구체적 내용은 차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