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국내 아동 보호체계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제시

굿네이버스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아동 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9일 굿네이버스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협업해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장·단기적 계획이 담겨있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준선이 제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에는 예산, 인프라, 체계 재편, 실천과 관련된 총 10가지 과제가 도출됐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촉구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예를 들어, 현재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마련되는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또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례 특성에 따른 차등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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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연구진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상담원 1인당 월 평균 60사례를 담당하는데, 미국의 많은 주가 채택하고 있는 미국아동복지연맹(CWLA)은 월 평균 20사례를 권장한다"며 현재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러 지역을 관할하는 국내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 사례 수가 많으면 안전망의 불균형과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아동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0년까지 2배로 증설하고 2024년까지 최종 180개로, 전국 시군구 80%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국가의 아동가족분야 지출 수준을 두 배 이상 확대해 OECD 평균 정도까지 확보, 아동보호 예산 투입 수준을 높이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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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 "지금까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 오랫동안 아동권리분야에서 활동한 민간의 노력에 연구진의 전문성을 더해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과제를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최종적인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 전인 1996년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간단체 최초로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운영했으며, 현재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서 국내 관련 제도･연구･실천 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