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해체된 해경,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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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3년 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체시킨 '해양경찰청'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해경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내부적인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 해경은 출범 61년 만에 해체됐다.

이후 해경은 국민안전처의 해양 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고, 해상 안전·해상 치안·영해수호의 임무를 지고 있던 해경의 기능도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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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심해지면서 다시금 해경을 독립 기관으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현장조직을 확대해야 재난과 불법조업에 대응할 수 있다"며 해경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해경 고위 관계자는 "새로 태어나는 해경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 내부적으로 준비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체됐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만큼 쇄신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만 안길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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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로는 정보·수사 기능의 정상화가 꼽힌다.

해경이 해체하면서 정보·수사 기능이 대폭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사실 해경에서 이뤄지는 수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750명이었던 해경의 정보·수사 인력은 현재 260여 명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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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정보·수사는 해상의 치안과 경비 활동에도 기반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상화돼야 해상치안 공백을 없애고 국민 불편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 이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던 해경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금 대한민국의 바다를 책임지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