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서 2조 버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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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조선일보는 구글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가 여타 한국 기업들이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달리 정확한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구글코리아는 1인 이상의 사원이 설립해 출자액만큼 법적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유한회사로 등록할 경우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 매출이나 세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 이처럼 국내로 들어온 외국계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간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구글 플레이 앱을 통해 4조 4,656억 원에 달하는 유료 앱 판매액과 유튜브 동영상 광고 매출, 검색 광고료 등으로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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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구글의 매출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문제는 국내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료 앱을 구매하면 이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회계가 잡힌다는 점이다.

때문에 회계상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구글코리아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구글 측은 우리나라가 아닌 법인세가 싼 싱가포르에 세금을 내면서 한국은 외국계 기업의 새로운 조세 피난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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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글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의 현지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비상장 유한회사들이 경영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채 이뤄지지 못하고 5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법안 처리는 무기한으로 연기된 상태.

편법적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다수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금 추징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조세 행정을 바로잡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