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민간업자에게 국유지 헐값에 넘겨

공공기관인 국립수목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민간개발 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SBS 8시 뉴스는 국립수목원이 고양시에 있는 국유지를  시세의 3분의 1 가격인 108억원에 민간개발 업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수목원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사유지를 얻기 위한 '교환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목원은 지난 2011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총 11만 6천​㎡​의 땅을 3.3㎡ 당 30만원으로 개발업자 측에 넘겼다. 이는 당시 시세였던 100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인근 부동산 업자는 "국유지를 이 가격에 산 것은 거저 얻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며 " 최근 식사지구와 연결 도로가 뚫리면서 땅값이 치솟아 국유지를 매입한 이들이 횡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목원 측은 국유지를 개발 업자들에게 매각한 것은 경기도 포천 수목원의 주변 사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수목원 측이 '개발 완충지대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땅 감정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SBS 영상캡쳐​

국립수목원이 교환한 포천과 고양시의 땅값은 서로 차이가 많아 원칙적으로는 교환 될 수 없었다. 

하지만 포천의 땅값은 총 11억원을 부풀리고, 고양시의 국유지는 1억5천만원 낮게 산정한 것이다. 수목원이 현행법상 교환 가능 금액의 75%를 억지로 맞춰 상급 기관인 산림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상급 기관인 산림청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산림청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시행한 국립수목원 사유지 감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쉬쉬하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국립수목원의 땅 가격 산정이 터무니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은 국립수목원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땅을 사들인 개발 업자로부터 거래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산림청의 허술한 감사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승인해야 할 서류가 한 두건도 아닌데 어떻게 전부 조작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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