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특기자' 병역면제, 체육특기자보다 '60%'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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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국내외 경연대회 수상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예술 분야 특기자가 체육 분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예술 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 체육요원의 경우는 총 178명이었다.

체육보다 예술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이 60% 이상 많았던 것이다.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예술 요원으로 편입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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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요원 상당수가 국내 예술 부문에서 상을 받거나 국내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서 수상해 병역 특혜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예술 부문에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었다.

하지만 체육 특기자는 국내 대회에서 수상해도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군 면제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체육 분야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 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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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10년간 아시안게임에서 119명, 올림픽에서 59명이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군 면제를 받았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예술이나 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예술과 체육 분야의 특기자가 지도자 등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