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지시 적발되도 '면허정지' 처분만 받는 군의관들

SBS뉴스8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군병원'의 잘못된 의료 행위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군병원이 군인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군병원 실력 자체보다, 잘못했을 때 바로잡히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SBS는 시민들의 이같은 의견이 설득력 있는 비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을 보도했다.

군 지휘관들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 지시'의 전반적인 과정 / SBS뉴스8

SBS뉴스8은 "군 병원 소속 의사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군 지휘관이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공군의 한 항공의무대대 소속 군의관 6명이 '자격' 없는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했다가 군 헌병대에 입건됐다. 군 병원에서는 늘 있던 일이지만, '불법 행위'라는 신고가 접수돼 헌병대가 입건 처리했다.

맹장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코 성형 수술을 받아 부작용에 시달리는 남성 

뇌출혈인데 감기약을 처방받았던 홍정기 일병 / SBS뉴스8

일반 의료 시설이었다면,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군 검찰은 군의관을 기소하지 않고, 일부 군의관에게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어차피 군의관들은 의무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면허 정지를 줘봐야 '휴식'을 주는 셈이다. 이 때문에 '처벌'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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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의무사령부'가 군 병원에 지시를 내리고, 다시 군의관에게 지시가 내려가 불법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구조임에도 '적발' 시 3년 단기 복무 군의관만 처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군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져 오는 군 병원의 의료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