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목숨 바쳐도 '월 20만원' 주는 대한민국 국가유공 정책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가는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전라남도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지원' 금액은 월 13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약간 늘어난 액수다.

6.25 참전유공자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월 20만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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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지원은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참전유공자의 87%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치 못하는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고 독립유공자의 자손들도 생계곤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생계곤란 유공자 가족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을 따져 30~50만원 선으로 다른 유공자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족 중 일부에게만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유공자 자손 전체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마땅히 구제할 방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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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영웅들의 자손이지만 현실은 가스비 한 푼 내기도 빠듯한 가난이 되물림되고 있다.

이렇듯 유공자들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원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지원자금으로 편성된 3,500만원 중 사용한 금액은 3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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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들을 위해 배정된 10억 6,750만원의 지원금도 4,505만원이 쓰이지 않고 남았다.

지원이 시급한 유공자들이 넘쳐나지만 정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수립과 유공자와 더 활발히 소통하는 국가보훈처의 '열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