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중 '119원'을 '119'에 투입하자 생긴 놀라운 변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119 장비 개선에 투입하는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한 '소방안전교부세' 9천 7억원이 공기매트·유압장비·절단기·매몰자 탐지기 등 필수 소방장비 개선에 쓰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1갑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594원) 중 20% 수준으로, 담배 1갑을 구매하면 약 119원을 내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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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가 신설된 이래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1조 1,876억원이 모여 지자체에 전달됐으며 그 결과 119 구조대가 갖춰야하는 주요 구조장비 47종의 보유율이 '100%'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요 구조장비 노후율 역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2014년에는 21%였던 노후율이 지난해 말에는 0%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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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요 구조장비 외 239종 전체 구조장비 보유율도 94.1%로 높아졌다"면서 "펌프차나 물탱크 차, 사다리차 등 주력소방차량 8종 노후율도 9.5%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성과는 또 있었다. 휴대용 인공호흡기,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감시장치, 이송용 들것 등 전문구급장비 38종 보유율도 지난해 100%를 달성했다.


한편으로 행안부는 체험 위주 안전교육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난해부터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소방차의 노후율이 절반 이상 개선됐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장비들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3년 더 소방안전 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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