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막말한 나향욱 전 기획관, 복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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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복직하게 됐다.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승소한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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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 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사실이 공개되자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고,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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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파면이라는 징계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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