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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국민소환제 필요성 주장한 박주민 의원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소환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5일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면 국민분들은 '정치인들이 또 거짓말했네'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이 보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기 우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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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내세워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압력에 의한 협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이 아니면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5명의 대선 후보가 모두 약속했고, 여당과 정부가 개혁의 과제로 인정했기에 지금이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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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유권자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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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2월 박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은 현재 반년이 넘게 계류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지난 7월에는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법안 제정 촉구 서명 운동에 나섰으며 이후 박 의원은 국민들의 청원 서명과 함께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 못하는 국회의원 파면하는 법안을 위한 100만 서명을 받습니다"'나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언제라도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국민소환제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정치후원금'을 요구하는 방법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그동안 본인의 입법활동을 소개하며 정치 후원금 모금을 호소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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