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가 욕먹는 진짜 이유

(좌)gettyimages, (우)Facebook '대한민국 청와대'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방부와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포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13일 국방부는 북의 탄도미사일을 고고도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인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를 경북 성주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미 지난 8일 발표에서 어느 정도 확정해놓은 상태였다. 내부적으로 사실상 결정해 놓고 발표만 이번에 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사드 배치와 배치 지역 관련 간단한 브리핑을 두 차례나 했지만 국민의 의문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번 결정을 미사일 무기 하나 구입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발표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 국방부가 국내 사드 배치에 대해 언급한 뒤 한 여론조사기관이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49.4%, 반대 42.3%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생각보다 반대 여론이 거세자 국방부는 "사드 도입이 확정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 발 빼는 분위기였지만, 불과 다섯 달이 지난 현재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이에 국민들과 정치권은 "사드 배치는 국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방부와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 포대의 설치 장소로 확정된 성주에서도 군수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군민들이 군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를 이유로 '사드 반대'를 외치며 '혈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

아무리 국방을 위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국민적인 동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반감만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관련 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도 당황스러워 하는 눈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외교를 진행해온 만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등을 돌리는 순간 실효적인 북한제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서다.

국방부가 외교부,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사드 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는 실제로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를 발표하자마자 주중 대사들을 불러 이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중국의 한 매체가 진행한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고 묻는 온라인 투표에서 중국 누리꾼 90%가 '제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무리 방위를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급속히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성주에 배치하는 사드포대가 남한 전역을 탐지하지 못하는 점, 해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는 점, 막대한 사드 유지비용 등 해결하지 못한 의문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14일)부터 4박 5일간 몽골 순방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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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몽골 방문이 아니라 사드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는 사드 배치는 사실상 1년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국방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권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성급하게 결정해서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한 사례들은 너무나 많다. 

지금이라도 사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무책임하게 5년 임기를 마치고 떠날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책임감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