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발생 수에 따라 소방서 점수 매기는 국민안전처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국민안전처가 소방관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소방관서를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대형화재 발생 여부와 인명피해 여부,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기준으로 전국 소방관서를 평가한다.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를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명당 1점씩 차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 발생 시에는 1건당 2점, 부정적 언론보도는 1회마다 1점이 감점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충남, 전남지역은 생활안전부문에서 감점을 당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의용소방대와 지역주민, 대학생, 민간단체 등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여름 한철 투입되는 시민구조대가 갑자기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대형화재 발생시 2점이 감점되는 부분 역시 소방관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경우를 배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가면 점수를 차감하는 구조 역시 소방관들의 노력 여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구조활동이 KBS, MBC, SBS 등 지상파에 보도되면 5점을 받고 조선, 중앙, 동아 등 중앙일간지일 경우 3점, 기타 방송 및 신문사는 1점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소방관서 평가 기준이 주저없이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다.


정희정 기자 heej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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