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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美 정부에 “표현의 자유 침해말라” 소송

트위터가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미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허용하라는 소송을 냈다.

via csmonitor.com 

 

대표적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인 트위터가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미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허용하라는 소송을 냈다.

 

트위터는 이날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정부의 고객 정보 제공 요청을 문서화한 투명성 보고서에 모든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트위터는 지난 7월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요청 건수가 없더라도 이를 밝히는 것이 안보 상 금지돼 정확한 정보 제공 건수를 공개하지 못했다.

 

트위터는 자체 블로그 게시물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자사는 미 정부의 감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사 사용자의 우려와 미 정부의 성명에 대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벤 리 트위터 법조담당 부사장은 이 블로그 게시물에 “미 정부가 자사처럼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의 통신 기록 조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가 보안 서한'과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른 법원 명령 등 정부의 고객 정보 요청에 대한 정확한 건수를 공개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하는 것은 자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보 당국은 범죄 용의자와 테러범 체포를 위해 오래 전부터 전화통신망과 초고속 인터넷 트래픽 정보를 이용해 왔다. FBI까지도 구글, 스카이프 등 IT 기업들의 데이터 스트림, 이메일, 화상통화, 사진 등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기 위해 해당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근 야후가 미국 정부의 고객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미 정부로부터 매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연방법원이 지난달 야후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하면서 야후가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싸움에서 1심 패소와 항소에도 결국 패한 내용이 담긴 기밀문서가 공개됐다

 

이에 IT 기업들은 법원 명령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에 고객 정보를 넘기지만, 고객이 이에 대한 투명성을 우려해 정부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월 구글, 페이스북, 야후, 링크드인 등 주요 5개 IT 기업들과 안보 관련 수사 중 고객 정보를 요청한 건수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었다.

 

밀리 피어스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로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는 안보를 위해 IT 기업들이 정부의 요청 건수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도록 해당 기업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위터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가 요청했든 요청하지 않았든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를 더 몰아붙일 계획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법조 담당 자밀 재퍼는 이날 성명에서 "다른 IT 기업도 트위터의 선례를 따르길 바란다"며 "IT 기업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무차별적 정부 감시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고객 정보의 용처와 제공 경위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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