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국에 넘겨 준 '전시작전권' 한국이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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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넘겨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한미 양국 간에 다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을 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자는 문 대통령에게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생각에 동의하냐"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주권 국가로써 우리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이미 전시작전 통제권을 적절한 때에 환수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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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시작전 통제권은 2007년 참여정부 때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에 돌려받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한미 양국 간 연례 안보 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특정 시기가 아닌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군의 대응 능력'이 안정되었을 시기로 결정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길은 더욱 멀어졌다.


문재인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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