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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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 임금이 인상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정부가 세운 지원 방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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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0.8%,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1.3%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높여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를 영세가맹점, 5억원 이하를 중소가맹점으로 조정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방안'이 담긴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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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드업계는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업게 관계자는 "모든 후보가 수수료 인하를 약속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추진될지는 몰랐다"며 "카드업계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을 통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넓히고, 수수료율도 점차 낮추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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