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친구에게 유사 성행위 시키며 상습 성추행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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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고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19)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인 성폭력을 통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합의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봐줄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을 정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군은 충북 모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지난해 10월께 평소 체격이 작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동급생 A군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만족을 돕도록 한 혐의로 졸업 직후인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군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져 폭행은 물론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런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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